[한전파업 태풍전야]勞 ＂믿었던 野마저＂ 강경기류

정부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본 궤도에 올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8일 각각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두 노총위원장이 밝힌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및 12월5일 ‘공동 파업’을 추인했다.투쟁의 동력은 구조조정이 걸린 사업장. 29일에는 11·3 퇴출에 포함된 민주노총 산하 건설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서울역 집회를 갖는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 공권력과의 물리력 충돌도 예상된다.

건설 근로자의 투쟁이 동투의 기폭제라면 30일로 예정된 한국전력 철도(한국노총)와 한국통신(민주노총) 등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 또는 집회 투쟁이 동투의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노총은 공공부문에서 마련된 투쟁 동력을 12월5일 ‘연대 파업’으로 이어가겠다는 전략.

그러나 노동계의 동투 움직임에는 몇가지 변수가 있다. 우선 한전 노조의 파업 돌입 여부. 이날 한나라당이 한전 민영화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하면서 한가닥 기대를 가졌던 노조의 분위기가 급랭했다. 한전 노조 이경호(李慶鎬)홍보국장은 “한전 민영화 관련 법안 철회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혀 29일 오후2시 열리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날 조정이 안되면 노조의 파업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노조 일각을 중심으로 얻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파업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없지는 않다.

단일 노조로는 최대 조합원(3만8000명)을 거느린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통신 노조 관계자는 “한국통신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30일 집회 투쟁을 갖고 12월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일단 쟁의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나 파업 여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큰 변수는 두 노총의 연대가 언제까지, 어느 만큼 공고하게 이뤄지느냐 하는 점이다. 97년에는 두 노총이 연대,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양측의 사정과 생각이 좀 다르다.

이번 동투의 목표는 구조조정 저지와 노사관계 제도개선. 그러나 구조조정과 무관한 사업장의 동력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다. 한국노총은 국회 일정을 고려, 12월8일 총파업도 일단 연기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및 단협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조한다. 반면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교육선전실장은 “월차 및 생리휴가를 폐지할 경우 총파업의 조건이 성숙될 것”이라며 약간 다른 노선을 내비쳤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