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신청 8395건 1차마감

1969년 3선개헌 반대 투쟁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보았다며 1차로 명예회복과 보상을 신청한 사례가 총 8395건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李愚貞)’는 20일까지 올해분 신청을 마감한 결과 보상금 신청이 901건(사망 185건, 부상 708건, 행방불명 8건)이고 명예회복 신청은 7494건(유죄판결 4266건, 해직 2942건, 학사징계 286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명예회복 신청이 전체의 89.3%를 차지했다.

신청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10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조치 위반 600건 △노동운동 관련 582건 △독재정권 반대시위 448건 △해직 언론인 437건 △유신 반대 198건 △3선개헌 반대 50건 △부마(釜馬)항쟁 35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99건 △광주 740건 △부산 595건 등의 순이었는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총 4050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특히 보상 신청 사례에는 시위 과정에서, 또는 고문으로 숨진 전태일(全泰壹) 박종철(朴鍾哲) 이한열(李韓烈)씨 등을 비롯해 유신 반대 활동 등을 벌이다 다친 김상현(金相賢) 양순직(楊淳稙) 양성우(梁性佑)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 명예회복 신청자 중에는 사노맹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시인 박노해씨, 이미경(李美卿) 김부겸(金富謙) 송석찬(宋錫贊)씨 등 현역 의원, 언론통폐합 당시 강제 해직된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90년 전노협 사수 투쟁을 주도한 단병호(段炳浩)민노총위원장 등이 있다.

이밖에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을 비롯해 민노총과 최루탄부상자회, 부마항쟁기념사업회 등은 집단으로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신청 사례는 해당 시군의 기초 조사를 거친 뒤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된다.

<최성진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