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사회보험 下]선진국선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수십년, 길게는 1백여년을 앞서 사회보험을 도입한 선진국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을 어떻게 운영할까.

1889년 비스마르크 재상 시절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도입한 독일은 노동자직원연금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직장인 중에서도 근로자와 사무직의 연금을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금수령액의 20%와 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4인 미만 사업장의 종업원을 자영자가 아닌 근로자로 분류해 자영자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모델인 일본은 국민연금(1961년 도입)과 후생연금(1942년)이라는 이중의 연금구조를 갖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는 국민연금은 소액의 연금보험료를 정액으로 내고 역시 소액의 연금을 정액으로 지급받는다. 보수의 17.35%를 내는 후생연금은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미흡해 자영자도 후생연금에 가입시키자는 지적이 많지만 자영자의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우리와는 달리 시행을 미루고 있다.

대공황 직후인 1935년 노령유족장해보험을 도입한 미국은 봉급생활자 자영자 구분없이 소득의 12.4%를 일괄적으로 보험료로 걷고 있지만 자영자 소득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시스템 때문에 봉급생활자의 불만은 없다.

의료보험의 경우 전세계 82개국 중 70%인 57개국이 사회보험 방식을, 나머지 30%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중 대만과 코스타리카만이 단일보험자가 보험을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 1월부터 이처럼 소수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따라 가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 의료보험은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분리돼 있는 것은 물론 직장의료보험도 정부가 관장하는 의보(중소기업위주)와 민간이 운영하는 의보(대기업과 중소기업연합)로 분리돼 있다. 두 의보의 보험요율은 거의 같지만 정부가 관장하는 의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비의 13%를 비롯해 갖가지 명목으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자영자를 위한 일본의 의료보험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통합의 모델이었던 대만이 최근들어 보험자간 경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은 대만의 전례를 감안해 현단계에서 통합작업을 일단 중단하고 작년 이미 통합된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보의 통합 성과를 살펴본 뒤 3∼5년후 완전통합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근로자와 자영자의 재정을 분리하고 △4인미만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시키며 △일본의 경우를 참작해 연금을 기초연금(정액납부 정액수령)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눠 소득신고 부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성희·정용관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