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서명 파동]金총장 사태진정후 퇴진할듯

검찰파동의 한가운데에 선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진퇴가 온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즉각 퇴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사정 총수’로서의 권위와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초에는 그에 대한 퇴진 요구가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이나 시민단체의 구호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그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평검사들까지 퇴진을 주장하는 사태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뇌부가 흔들리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반발로 총장이 사퇴한다면 검찰은 무능한 집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휘하 공직자들의 반기로 총수를 갈아치운다는 것이 정부차원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상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김총장이 ‘검찰파동’을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주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정권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그런 조직의 총수를 언제까지나 유임시킬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사태의 진전에 따라 김총장의 퇴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내부의 관측이다.

이런 와중에 박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핵심인사들이 김총장과 대검참모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는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김총장은 법무부가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의 전원 사표수리 방침에 반대하자 당초 방침을 바꿔 6명에 대해서만 사표를 받았다. 또 김총장이 이번 주에 수습 인사를 단행하려 했으나 법무부는 다음 주로 시기를 늦췄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분명히 다르다”면서 “인사권과 징계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검찰파동의 여파가 사회단체 정치권으로 끊임없이 번진다면 김총장이 꼭 임기를 채운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파동이 진정된 뒤 김총장이 모양새를 갖춰 퇴진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