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요원 「봉사 뒷전」…행정잡무처리 매달려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봉사해야 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행정잡무 처리에 동원돼 사실상 본연의 임무인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 유선호(柳宣浩)의원이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9월말 전국 시도 및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 2천9백여명 가운데 4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64.7%는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사무처리 등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66.3%는 하루 2시간 이상씩을 복지와는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에 매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하루 5시간 이상을 일반업무에 치중하는 경우도 2.8%나 됐다. 반면 당초 취지대로 가정방문 등 현지복지활동에 하루 3시간을 쓰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8.5%에 불과했다.

더구나 요원 1인당 1천명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도 67.8%나 됐고 이 가운데 12.5%는 2천명 이상을 맡는다고 대답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복지선진국의 복지전문요원 1인당 평균 담당치(1백∼1백50명)는 물론 우리나라 기준치(5백50∼8백명)를 크게 상회하는 열악한 수준이다.

응답한 요원 중 △23%는 관리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5개월에 한번 방문하는 것도 빠듯했으며 3개월에 한번도 방문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대부분(76.5%)을 차지했다.

서울 노원구청 소속의 한 요원은 “과다한 업무량과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현장 복지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더구나 일부 지자체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구조조정의 퇴출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2백50만여명의 취약계층과 고용보험에서 탈락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의 증가추세를 감안해 이들의 수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태의원은 “공무원 구조조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을 늘리는 것”이라며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전문요원의 수를 늘리고 또 별정직 공무원인 이들의 신분을 사회복지직 일반공무원으로 바꾸어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