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사면 복권］화합무드 조성 「예정된 선물」

김영삼(金泳三·YS)대통령이 20일 김대중(金大中·DJ)대통령당선자와의 청와대회동에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씨 등 두 전직대통령과 「12.12」 및 「5.18」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에 합의한 것은 예정된 수순밟기의 성격이 강하다. 사실 청와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DJ당선가능성」에 대비해 전, 노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문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쳐놓은 상태였다. 청와대측은 특히 두 전직대통령을 선거전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고 성탄절특사로 사면복권시키는 방안까지도 한때 검토했으나 「선거국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때문에 백지화한 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 청와대가 「DJ당선→두 전직대통령 즉각사면」의 수순을 준비해 두었던 것은 DJ의 집권시 새 정부의 주요과제중 하나가 바로 지역, 계층간 갈등의 봉합을 통한 국민대화합이라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은 김당선자에 대한 김대통령의 「선물」인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김대통령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임기중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 왔었다. 결국 명분과 실리라는 두 측면에서 사면복권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눈길을 끌었던 것은 회동에서 당선자의 건의형식을 빌리지 않고 굳이 김대통령이 먼저 사면의사를 밝힌 뒤 김당선자의 동의를 구하는 모양을 갖춘 점이다. 여기에는 사면권이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다 김대통령이 주도했던 「역사 바로세우기」의 부산물인 만큼 매듭도 김대통령이 짓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청와대쪽의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실제로 양측의 사전협의과정에서 김당선자 진영도 건의에 뒤따르는 부담을 의식, 「당선자의 건의형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가 23일 국무회의의결, 24일 성탄특사라는 당초의 일정을 앞당겨 22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석방키로 한 데 대해 한 관계자는 『사면키로 결정한 이상 하루라도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복권 결정과정에서 청와대에서는 한보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도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보사태에 연루한 권노갑(權魯甲) 홍인길(洪仁吉)의원의 경우 「양김(兩金)」의 핵심측근들이라는 점에서 김당선자 진영에서도 내심 사면을 바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 그러나 민정수석실에서 이들의 형확정판결(26일 결심공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사면대상자들과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며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면대상에 비리에 연루했던 이양호(李養鎬)전국방장관과 박은태(朴恩台)전의원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 한보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사면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