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경영악화 요금올려 『땜질』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에 따라 묶여왔던 지하철 철도 전기 등 주요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르면서 하반기 소비자물가 전망이 불안해졌다. 올들어 소비자물가는 경기불황에 따른 수요감소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 지난 5월말 현재 2.3% 상승률(전년말대비)에 그치는 호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물가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요금의 대폭인상은 곧바로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 공공요금 인상 그자체로만 소비자물가는 0.13%가 더 오르며 여기에다 개인서비스요금이 가세할 경우 연간 물가억제선(4.5%선)은 손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특히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물가상승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 철도 지하철요금의 경우 지난 95년 11월20일이후, 전기요금은 지난 95년 5월이후 인상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때문에 철도청 지하철공사의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경우 지난해말 당기순손실이 4천3백33억원에 달했을 정도.이같은 경영상태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파산은 시간문제라는 게 정부 설명. 급한대로 손쉬운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궁여지책이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음식료값은 내려야 하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공공요금은 올려야 한다』고 줄곧 강조, 우편요금과 의료보험수가의 인상도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재경원은 중앙은행제도 개편을 계기로 물가책임을 한국은행 지방자치뉴맑 주무부처로 완전히 이관할 방침이어서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장치도 점차 사라지게 된다. 공공요금은 지난해에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였던데 비해 8.5%나 인상됐다. 누적요인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하철 철도청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에 비효율적 경영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요금인상과 경영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길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