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발언대］「쓰레기재활용」民－官협동체제 전환 필요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처리대책만 세운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다. 이젠 쓰레기도 자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분리수거제도는 환경선진국인 일본도 부러워할 정도로 훌륭하다.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 자원을 선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보완돼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실제로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품목이 재활용되기는 커녕 바로 쓰레기장으로 직행하거나 아예 수거조차 해가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는 사례마저 흔하다.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문제도 만만치 않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만 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듯 강요했지만 정작 정부몫인 시설 장비 수거체계 등의 연구와 준비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재활용 현황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 현재와 미래의 환경문제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서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공무원뿐 아니라 단체나 개인도 폭넓게 참여해 연구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과제로 생각됐다. 핵심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인 국민이나 시민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까 하고 배려하는 자세였다. 소각장이나 재활용공장 주변에 혐오시설이 아닌 예술성 있는 건축양식을 도입하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으로 보상해주려는 노력에서 선진국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기업들도 재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세키스이 사카이 공장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스티로폼 원료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사용하고 난 폐스티로폼을 회수해 연간 2천t의 시멘트모르타르 혼합제를 생산하고 있었다. 또 스티로폼 소각과정에서 생산되는 증기를 공장가동 열원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도 이제는 재사용 재활용품에 대한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 소각시설을 이용한 에너지 이용계획도 단기 중기 장기로 각각 마련해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예산부족이란 핑계만 앞세울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나치게 어려운 법만 내세워 이에 동참하려는 개인을 좌절시키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면 더욱 곤란하다.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전문업체를 참여시켜 정보를 교환하고나름의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민관협동체제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 김 천 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