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생·전공의 측 “대통령·국가에 1000억대 손배소 낼 것”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인턴·레지턴트), 의대교수 단체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의료계를 대리해 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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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인턴·레지턴트), 의대교수 단체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의료계를 대리해 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보건복지부는 복귀를 한 전공의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행동 찬반 투표에 5일 오후까지 5만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이날 오후 의협-의대 교수단체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5만명에 육박하는 회원들이 총의를 모으는 투표에 함께했다”고 말했다. 14…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에게서 혈액암이 집단 발병한 것과 관련해 5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사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태 조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특…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의 의료계측 대리인이 국가를 상대로 10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관련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홍원화 경북대…

의과대학 증원과 무전공 모집인원 대폭 확대로 대입 수험생 혼란이 우려되자 교육 당국과 대학 협의체가 입시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고액 사교육 컨설팅에 대한 특별 단속도 진행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에 따른 진학교사와 입학사정…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기간에 5번 유산했다는 피해 증언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유산·사산 연관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와 유산·사산 관련성 증거 자료 공개 및 피해…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췌장암 환자의 67%가 진료 거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의료 공백으로 발생한 암 환자 피해사례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진료 거부를, 51%가 치료 지연을 …

정부가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내년에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 절차가…

정부가 이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전면 휴진 방침을 유지하며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뿐 아니라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

의대를 둔 33개 대학 총장들이 4일 ‘의대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협의회)를 꾸리고 의대생 유급과 휴학이 불가피한 만큼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총장들은 이날 오후 첫 화상회의를 열고 “현실적으로 의대생 유급과 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
“지난달 지방에서 구급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던 산모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구급차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매년 100명 이상입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4일 산부인과 관련 단체가 합동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의사 총파업(집단휴진) 찬반을 묻는 투표에 돌입하며 집단행동을 본격화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나흘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회원들의 총의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집행부와 전국 16개 …

지난해 서울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 2세 영아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발달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꼴로 언어 영역에서 관찰이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마스크 착용 탓에 입 모양으로 언어를 배우지 …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각 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다수 전공의들은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한다 하더라도 복귀하지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산하 보석마을·희망마을에서 약 3500만원의 기초연금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관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일 자료를 내고 “보석마을·희망마을이 65세 이상 거주인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350…

정부가 4일 각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복귀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참 또 시끄럽다.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겠죠”라며 “정부는 석 달 넘게 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정책 등에 반대해 시작된 전공의들 사직이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복귀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박 위원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 계정에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겠죠”라며 “정부는 석 달이 넘게 매번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해바라기 센터를 찾은 피해자 절반이 미성년자였다. 4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3년 해바라기센터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곳의 해바라기 센터를 찾은 피해자(2만 3419명)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1만 1736명)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