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어도 “국가가 3.7억 배상해야”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7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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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징역형 집유 불복…대법行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이 전날…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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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 징역형 집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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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 집유 1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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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前지휘부 최종 무죄…세월호 유가족 “비통하고 참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미흡으로 탑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은 “참사 발생 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절망을 안겨줬다”며 반발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은 2일 오전…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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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규인]9년 전 세월호 참사가 한국 스포츠에 남긴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8/121572315.2.jpg)
[광화문에서/황규인]9년 전 세월호 참사가 한국 스포츠에 남긴 것
한국 수영(경영) 대표팀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 6개, 은 6개, 동메달 10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금메달 수는 물론이고 전체 메달 숫자(22개)도 역대 최고 성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불교에서는 ‘직접 원인’ 인(因)과 ‘간접 원인’ 연(緣)이 모두 있어야 어떤 일…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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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외롭지 않을 것”…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 추석 합동차례
추석날인 29일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합동으로 차례를 지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다. 아날 행사엔 유가족과 시민들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참사 이후 처음…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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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형사보상금 835만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3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비용보상금 835만…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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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계열사와 짜고 ‘254억 횡령’…유병언 차남 구속기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후계자인 차남 유혁기씨(50)가 세월호 선사 계열사 돈 2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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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가디언 “세월호·이태원참사·잼버리…韓정부 재난관리 문제”
영국 일간 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예견된 악몽이었다면서 한국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실었다. 가디언은 ‘최악의 악몽 : 한국은 처참한 스카우트 잼버리를 숙고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은 피파 월드컵…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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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9년만에… 유병언 차남 횡령혐의 구속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51·사진)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씨는 전날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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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9년만에 강제 송환 된 유혁기…‘250억 횡령’ 혐의로 구속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법(부장판사 윤정인)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고 5일 밝혔다. 윤정인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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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9년만에 구속 기로 유혁기…영장실질심사 결과 오후 늦게 나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가 5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했다. 유씨는 이날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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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환 유혁기 “세월호 유족이 가장 억울”
4일 오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는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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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인천공항 도착…검찰 압송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51)가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씨를 체포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7시 2…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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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9년만에 국내 송환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51·사진)가 4일 한국으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 씨를 인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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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도피’ 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세월호 참사 후 해외로 도피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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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음으로 징하게 해먹어”…‘세월호 유족 막말’ 차명진, 집유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차 전 의원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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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징역 6개월·집유 1년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해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자 류경진)는 6일 차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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