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기무사 장성, 2심도 집행유예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8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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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 ‘목포 고하도’에 영구 보존된다
세월호 선체 영구 보존을 위한 거취 장소가 전남 목포로 확정됐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은 현재 전남 목포신항에 임시 거치돼 있는 세월호 선체를 영구 보존할 거치 장소로 목포 고하도 신항 배후단지를 최종 확정했다. 고하도 신항 배후단지는 현…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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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 기무사 간부에 2심도 징역1년 실형 구형
검찰이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간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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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차남’ 유혁기 뉴욕서 체포…한국 송환까진 시일 걸릴 듯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씨(48)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에서 체포되며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됐다. 뉴욕타임스(NYT)의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공금을 횡령…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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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세월호’ 유병언 차남 체포, 오랜 미스터리 종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인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관련 혐의로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 유씨가 전날인 22일 뉴욕 웨스트체스터 소재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체포는 한국이 미국을 …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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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세월호 참사 보고조작 혐의’ 대법 판단 받는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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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3차 고소·고발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 책임자 87명을 고소·고발한 데 이어 13일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3차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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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도 집유…유족 “檢 상고하길”
세월호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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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세월호 출동 해경헬기, 구조 소홀해”…수사 요청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를 타고 현장에 갔던 해양경찰 중 각 헬기 기장들이 업무상 마땅히 취했어야 할 구조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18층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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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방해’ 이병기 등 첫 재판…“무죄” 혐의 부인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체로 무죄를 주장했다. 일부는 검찰의 이중기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30일 직권남용…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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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법무부 외압의혹’ 본격수사 착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광주지검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8, 19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와 대검찰청 형사부 등을 압수수색해 참사 당시 각종 수사보…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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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수사 당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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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못받는다…패소 확정
세월호 사건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故) 김초원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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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차명진(60)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 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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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 받는다…‘세월호피해지원법’ 20일 국회 통과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수색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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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9시 19분 인지했다던 朴청와대, 10분 일찍 알았을것”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사고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각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이르다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밝힌 참사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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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朴청와대, ‘세월호 참사’ 9시19분 이전에 알았다”…檢에 수사요청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참사 인지 시각을 속였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당일 뉴스 보도를 보고 인지했다고 밝혀왔지만 그 전에 미리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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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민간잠수사들, “뼈에 골병” 소송냈지만 패소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일부 민간잠수사들이 해양경찰청의 부상등급 결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발병한 병과 구조활동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
-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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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국정원, 세월호 국면서 일베 활용”…수사 요청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단식 농성을 했던 유가족 김영오씨 등을 사찰하고, 유튜브·일베를 활용해 정국 전환을 시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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