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업체 선물’ 전 해경 차장…법원 “면직 부당”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업무를 맡았던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으로 감봉·면직 처분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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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의혹들, 왜 죄가 안되나”…유족, 재수사 촉구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참사 구조지연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세월호 단체가 재수사를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 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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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무죄… 유족들 “용납못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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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부실 구조, 처벌 어려워”… 유족 “2014년으로 회귀”
“세월호 구조 당시 역량 부족은 해경 조직 전체의 문제이고, 조직의 상급자로서 (피고인들의)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15일 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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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역량 부족”…‘세월호 구조 소홀’ 김석균 등 10명 1심서 무죄
“세월호 사건은 구조 상황에 마음 졸였던 많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이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비판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 15일 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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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 눈물 삭발…“검찰, 주요 의혹 수사 안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고(故)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22일 유가족들이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일부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이후 삭발식을 하면서 서로…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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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황교안-우병우 직권남용 무혐의
검찰이 세월호 참사 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19일 세월호참사 …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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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사찰·수사외압·구조방기’ 세월호 13개 의혹 무혐의…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 13건을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특수단은 19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한 수사 결과 발표에서 모두 17개 사건을 수사해 13개 사건을 혐의없음 처…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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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세월호 수사에 외압 없었다”…결론 내고 활동 종료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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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에 靑외압 없었다”…6년9개월만에 최종 결론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특수단은 19일 배포한 자료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 등…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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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의혹’ 재수사 결과 나온다…특수단, 19일 발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출범 1년2개월 만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세월호 특수단(단장 임관혁)은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발표는…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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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사위 잃은 장인·장모…법원 “위자료 지급”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함께 거주했던 장인·장모에게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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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법’ 본회의 가결…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특검 간다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재석의원 27…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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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방해 실행’ 첫 재판…이병기 등 “무죄” 주장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3)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첫 정식 재판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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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검거하려 불법감청…前기무사 간부 선고유예
세월호 참사 이후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기무사 …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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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의원 141명, 세월호 朴대통령 기록물 제출 요구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41명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10일 발의했다. 야당을 설득해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3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의당 의원 6명과 열린민…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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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기록물 공개’ 청원, 국회 상임위 심사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우면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청원,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원 등 2건의 청원이 각각…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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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기록물 공개’ 국회 청원 10만…상임위 회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우면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이 지난달…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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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2심서 징역 3년 구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3)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4)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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