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협상결렬…양대노총 “정치가 시민 노후 포기”
한국노총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여야 협상결렬을 이유로 연금개혁을 차기 국회로 넘긴데 대해 “정치가 시민의 노후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회의 무능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사회를 덮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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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눈을 보고 말해보시죠…“네 월급 우리가 연금으로 다 가져갈 거야”[복지의 조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8/124835145.1.jpg)
아이 눈을 보고 말해보시죠…“네 월급 우리가 연금으로 다 가져갈 거야”[복지의 조건]
모든 사건엔 이유가 있고 그 배경엔 정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복잡한 보건복지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국민연금 개혁이 또 무산될 위기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이 7일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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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불발에 비판 잇따라…“국민 신뢰 저버려, 무책임하고 오만”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불발되자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 가입자, 시민사회 등이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8일 오후 연금개혁 결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아직 회기가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 연금특위의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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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국민…책임 미룬 연금개혁 결국 실패 불렀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2년간 개혁을 추진했지만 정작 책임을 떠넘기면서 무산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들이게 됐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불발됐다.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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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금개혁, 아직 끝나지 않았다…21일 남아있어”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합의 불발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연금개혁이 끝나지 않았다며 입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연금개혁 불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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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떠넘긴 국회특위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7일 결국 불발됐다. 국회가 21개월 전인 2022년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12번의 전체 회의만 열다가 연금개혁 과업을 22대 국회로 미…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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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정부24’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산업재해 신청이 7일부터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청 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원클릭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한 뒤 신청서를 …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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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가정에 피자라도…” 폐지 판 돈 기부한 세 아이 부모의 사연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몰래 전달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10분경 한 여성이 지구대 앞으로 큰 종이 상자를 가지고 왔다. 이 여성은 지구대에서 4~5m 떨어진 인도에 상…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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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7만원 수령<공무원·사학·軍연금 203만원…5.5배차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특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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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명… ‘최대 50% 감액법’은 폐기 수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6/124806004.1.jpg)
[단독]작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명… ‘최대 50% 감액법’은 폐기 수순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복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 2년 반째 잠자다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6일 고용…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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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연금 개혁, MZ 빚 폭탄 안돼…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소득보장 강화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과 관련 “왜 MZ 세대가 짊어질 빚 폭탄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외면하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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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놓고 공전… 유럽출장서 합의안 내겠다는 국회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소득보장안)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는 각론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담보하지 않으면 개악”이라며 공론화위 도출안을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안을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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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올리고, 남편 출산휴가도 10일→20일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를 한 달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여성의 독박육아 부담을 덜어줘 더 많은 엄마들이 일터에 나오도록 하려는 취지다.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뽑은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들…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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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案’ 받아든 여야, 또 공회전… 21대 국회 처리 물건너갈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더 내고 더 받기’식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에 최종 보고한 30일 여야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이달 29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여당과 소…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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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휴대전화 미사용” 메시지 한 통에…유서 남긴 50대 구조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고독사 예방 안심앱을 통해 유서를 남긴 채 방황하던 50대 주민을 구조했다. 30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공용폰으로 A 씨가 8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긴급구호요청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다. 이는 독거…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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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권판매액 7.7조…사회적약자 지원에 3.1조 전망
내년 복권판매 금액이 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중 사회 취약계층 등 지원에 3조1000억원이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층 소액대출 공급을 1000억원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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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한다…단계적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1일부터 경로당에 단계적으로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경로당은 6만9000개이며 식사 제공을 위해선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5월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5만…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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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尹 연금개혁 발언에 “22대 국회 넘기자는 취지 아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이기일 차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2대로 넘기자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연…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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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보장안’에 與 “기금 고갈 논의 안해” 野 “국가 할 일 명확”
여야는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소득보장안이 더 많은 지지을 얻은 데 대해 각각 “기금고갈 시점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절차” 라는 평가를 내놨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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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된다
앞으로 연간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체납했어도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건강보험료를 체납…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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