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은우 前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선전 혐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영장 청구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특검 안팎에선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내란특검의 결론이…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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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관저이전 의혹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종합특검은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 등 …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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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번 성폭행한 前 충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재판장)은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남성 A…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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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나 자택침입 강도에 징역 10년 구형…“중범죄에도 반성 안해”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에서 열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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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前국방장관 1심 징역 3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9/133950793.1.jpg)
배우 나나 집 침입해 강도짓 30대 징역 10년 구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에서 열린 강도상해 혐의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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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가고 싶어서…“선임병이 성추행” 허위 신고한 육군상병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생활관 선임병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한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병(23)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같은 …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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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실수하는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남매…존속살해 무죄 왜?[더뎁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9/133930957.1.jpg)
소변 실수하는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남매…존속살해 무죄 왜?[더뎁스]
더뎁스(The Depth)는 사건과 사고 뒤에 숨겨진 입체적인 맥락을 파헤치는 시리즈입니다. 현장의 소음에 가려진 핵심 쟁점을 파고들어 ‘왜’와 ‘어떻게’를 선보이겠습니다.지난해 12월 10일 박모 씨(사망 당시 79세)는 집 식탁에 앉아 죽어가고 있었다. 밥을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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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2억 원 선행매매 혐의’ 前 기자·증권사 직원 보석 청구 인용
특정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총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경제신문 기자와 전 증권사 직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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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인하면 공연시켜 줄게”…유진 박 매니저 실형 확정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전 매니저 김 모 씨(65)가 유진 박을 속여 수억 원 재산 피해를 줬다는 혐의로 2021년 말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4개월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장윤선)는 지난 3월 26일 …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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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전면 파업엔 제동 “생산 최소인력 남겨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은 공장에 남겨 둬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장이 하루만 멈추더라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한 삼성전자 측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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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해도 웨이퍼 변질 막을 필수인력은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건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국내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공정 전면 중단이라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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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빈자리 못채운채… 대법, 이흥구 후임인선 나서
대법원이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선다.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의 후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전히 임명 제청하지 못한 가운데, 후임 대법관 두 명이 한꺼번에 임명 제청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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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잡아들여” 尹발언 폭로 홍장원, 내란혐의 입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직원 6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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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교도소서 폭력…TV 금지했다고 소송도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TV 시청을 제한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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