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전 에디슨 회장 징역 3년…‘쌍용차 허위공시’ 주가조작 유죄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67)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거 …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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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주가 조작’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징역 3년 선고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운 주가 조작으로 1621억원을 챙겼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67)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3개월만에 나온 선고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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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근로자퇴직금위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가 3일 재판에 넘겨졌다.쿠팡·관봉권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는 이날 두 사람과 CFS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현재 공소제기가 가능한…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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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법정질서유지 불응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3일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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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3/133290069.1.jpg)
“불륜 들킬까봐” 사산아 냉동실 넣고 달아난 베트남 귀화여성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난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는 이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귀화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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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속 사산아’ 시모가 발견…불륜 감추려던 귀화 베트남女 실형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났던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1월 15일 증…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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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용역, 60억 대출금 꿀꺽’ 중앙공원1지구 SPC 전 대표 실형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 개발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전 대표가 신탁업체에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60억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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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한 50대…징역 4년
수백억원대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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