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길 열려…대법 “시효 남았다”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1990년대 이미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뒤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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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살해 후 2명에 칼부림’ 차철남에 2심도 사형 구형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데 이어 한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중국·5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차철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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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은 무효”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정원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된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신임 이사 임명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이사진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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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담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씨가 받은 뇌물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구속 상태였던 김 씨는 즉시 석방됐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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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당시 이진숙 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22일 나왔다. 법원은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이라며 “사실상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행정법원 …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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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22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서기관은 즉시 석방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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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딸과 차량 감금한 40대, 2심도 징역 8년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딸과 차량에 감금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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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친부 살인’ 아들 위증교사 징역 1년…직원 허위 증언 종용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허위 증언을 한 지인 전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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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장애 진단 못했다고…출산뒤 ‘영아 살해’ 공모한 의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신생아를 살해한 부모를 도운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 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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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2/133210624.1.jpg)
‘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듣기 싫어” 법정 난동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2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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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아들 폭행해 사망케 한 친부 징역 20년…방임한 친모도 실형
인천에서 한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중형에 처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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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3년 선고’ 파장…비슷한 혐의 이상민 재판에 영향 줄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에도 영향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언론…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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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50대…법원 “가정 있는 초범” 집유 선고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전직 충주시…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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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4대 불지른 광주 40대 “안 잡혔으면 더 질렀다”
광주광역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연이어 차량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화범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잡히지 않았으면 불을 더 질렀을 것”이라고 말한 그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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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억 부산 전세사기 40대, 법정최고형 확정…징역 15년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주택을 사들여 193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전세사기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원심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앞선…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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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송치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이날 오전 7시께 서부지검에 송치했다.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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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위쿠데타 내란”…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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