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무기징역형 확정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가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린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2심 판결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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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2/133139075.1.jpg)
“우리 애 정보도 털렸나?”…구몬·빨간펜 교원그룹, 랜섬웨어 습격
교원그룹이 랜섬웨어 추정 해킹 공격을 받아 구몬, 빨간펜 등 주요 교육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긴급 시스템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12일부터 순차적인 서비스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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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사망한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로 못 봐”
공무원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진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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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尹, 첫 정식 재판…“대통령 예우 갖춰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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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사형 구형…“엄중 처벌해야”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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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억원 불법대출 금품수수’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무더기 재판행
744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입점 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은 12일 기업은행 임직원 출신 A 씨와 B 씨 그리고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임직원 10명을 기소…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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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폐수 강화도 유입” 주장 유튜버, 경찰 무혐의 처분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 북한이 방류한 핵 폐수가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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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法 “공무상 재해 인정 안돼”
교육공무원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뇌출혈로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과로와 스트레스 사이 사망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사망한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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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침대변론 방치… 신속재판 지휘권 제대로 행사 안해”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경지법 부장판사)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밤 12시를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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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도 내일 장시간 서증조사 예고… 구형 또 늦춰질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절차에서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의 수단으로 쓴 것은 ‘서증조사’였다. 여기에 13일로 미뤄진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장시간 서증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재판 지연이 또다시 현실화될 수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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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사법관, 검사처럼 신분 보장… 與 반발할 듯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에서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검사처럼 신분을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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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뒤흔든 백해룡, 임은정과 갈등만 남기고… 석달만에 지구대장 복귀
윤석열 정부 시절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주장했던 백해룡 경정이 합동수사단 파견을 마치고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동부지검에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지 3개월 만이다. 백 경정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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