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직 분쇄” 목청 높인 與…대통령실은 “실용적 접근” 신중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연일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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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 소집때 장관들에 연락한 前수행실장 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2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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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타야 한인 살인’ 3명에 2심서도 사형·무기징역 구형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40대 일당 3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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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내일까지 경찰에 ‘명태균 의혹’ 일체 이첩 요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는 3일까지 경찰에 ‘명태균 의혹’ 사건 일체를 넘겨 받을 계획이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근 경찰청에 전국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명태균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이 요청…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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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수사·기소 분리 납득 안돼”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법조인으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논리적,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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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출국금지…비상계엄 국무회의 동조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청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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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에 이어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했다.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장관에 대해선 이날 오후 3시 30분까…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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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잔소리해” 술집 업주 살인미수 70대, 항소심도 실형
술집 업주가 잔소리를 한다며 흉기를 꺼내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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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조사 본격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계엄…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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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림 사고 소송에…법원 “치료비 전액·위자료 200만원 배상”
옆집 주민의 개에게 공격받아 자신의 반려견이 부상을 입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반려견 물림 사고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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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수사,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 따를 것”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2일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West) 2층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간의 준…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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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前총리 소환…‘사후 계엄 선포문’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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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근하는 심우정 “형사사법 시스템, 국민을 위해 설계돼야”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마지막 출근길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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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퇴임을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은 2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의 마지막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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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무인기 침투는 ‘V’ 지시라고 들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2/131921784.1.jpg)
[단독]“평양 무인기 침투는 ‘V’ 지시라고 들었다”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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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前 드론 날려 北공격 유도 의혹…“北 발표 ‘V’가 좋아했다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드론을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이를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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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제 불출석, 2차 조사 무산… 특검 “5일 오전 9시 나오라” 최후통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로 예정됐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이 5일 오전 9시로 재차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오전 10시로 조사 시간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어깃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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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檢총장 사의, ‘尹정부 검찰’ 물갈이 시작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247자 분량의 짤막한 입장문을 내고 “무거…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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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檢개혁 부작용 우려” 247자 입장문… 檢조직개편 맞물려 후임 총장 인선 미지수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247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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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대립각’ 임은정 동부지검장 승진 발탁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1일 단행된 가운데 법조계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의 검사장 승진과 서울동부지검장 임명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인사로 평가하고 있다. 임 신임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으며, 논란과 관심의…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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