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제 평결서 사실상 결론…결정문 확정뒤 서명만 남아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와 평결(표결)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30분 가량 짧은 평의를 연 뒤 평결을 진행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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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6월 3일 결심공판…이르면 7월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6월 3일 마무리된다. 항소심 선고일이 7월 중 잡힐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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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땐 이유 먼저, 나뉘면 주문 먼저 낭독 관례…헌재, 尹선고방식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선고 당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일 경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헌…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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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땐 尹파면…탄핵심판 4대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헌재 인용·기각 여부를 밝힐 결정문에는 쟁…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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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사실상 결론냈다…어제 의견 밝히는 평결 마쳐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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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쥔 8인의 헌법재판관…앞선 탄핵심판서 드러난 성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하면서 재판관 8명의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을 거란 분석이 많다. 반면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한덕수 대통령 …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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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근 상가 입간판-유리병 치우고 주유소 문 닫는다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때 인근 안국역 일대와 광화문은 경찰버스 ‘차벽’과 기동대로 촘촘히 둘러싸여 통제될 예정이다. 안국역을 비롯한 인근 지하철역도 열차가 서지 않고 통과해 직장인들은 출근길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반 시위가 곳…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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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결심…선고일은 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6월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2차 공판준비…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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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응시자 13% ‘조직적 부정행위’로 檢송치
5개 의과대학 출신 의대생 448명이 ‘2024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공유하는 등 대규모 부정행위를 벌여 검찰에 넘겨졌다.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치러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서 시험 문항을 유출 및 공유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벌인 부산·울산·경남…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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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82억원 부당대출’ 기업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검찰이 1일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 사고가 적발된 IBK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기업은행 본점,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앞서 기업은행은 올 1월 23…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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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도둑이 소도둑…중고거래 사기 치다 ‘상품권 억대 사기’로 결국 징역형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인 뒤 14억 원을 편취해 자신의 병원비로 쓴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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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 4일 오전 11시 생중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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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복 입은 채 대장동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을 받는 이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최근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 대표는 이날 방탄복을 입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이 대표…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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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법원에 구속 취소 재청구했지만 또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다시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기각됐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장관의 구속 청…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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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이번에도 석방 무산…법원, ‘구속 취소’ 청구 재차 기각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이 이번에도 무산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자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재차 기각한 뒤 전날 해당 결정을 피고인 측에 발송했다.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구속의…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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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다 영장 집행 경찰관 상해 입힌 30대, 징역형
재판 중에 절도 범행 저지르고 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몰아 상해를 입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7시2…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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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직·채무 증가 있어도 자녀 성장 따라 양육비 증액해야”
법원이 실직과 채무가 증가해도 양육비를 더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비양육자 B 씨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하라”고 선고했다.A 씨는 B 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뒀으며 2013년…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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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찢어 훼손한 50대 “기권하려고”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3·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벌금 250만 원 선고유예)을 유지했…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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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때 조지호-김봉식이 국회 전면 출입통제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경찰 간부들로부터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조 청장, 김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2차 공판에서 ‘국회…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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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인 4번째 불출석, 법원 “강제조치 고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시작했지만, 증인으로…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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