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했던 치킨집 침입, 직접 통닭 튀겨 훔쳐갔다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그만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직접 통닭을 튀기고 주류까지 함께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제승)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얀마·라오스·태국 트라이앵글서 한국인 대상 273억 사기 총책 구속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3년 5월부터 9개월간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들로 구성된 사기범죄 …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고싶다’…이별통보 전여친에 1원씩 200차례 ‘송금 스토킹’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상자 치고 블박 숨긴 견인차 운전자, 2심서 징역 5년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까지 숨긴 견인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기사 …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영 후 귀가하다…11세 초등생, 차에 치여 숨져
전북 남원에서 수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A 씨(30대)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55분경 남원시 월락동의 한 도로에서 수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B…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동영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병)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유효형에 해당해 형이 그대로 확…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향초 피우다가” 평택 아파트 18층서 불…40대 거주자 불끄려다 화상
19일 오전 3시 34분께 경기 평택시 소사동의 18층짜리 아파트 18층 세대에서 난 불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이 불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거주자 A 씨(40대·여)가 손가락에 1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A 씨와 함께 있던 가족 1명은 스스로 대피해 별…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술 먹고 車 7대 들이받고 38시간 도주”…대전 음주 남녀 커플 ‘집유’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녀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53·여)씨에게 징역 1년…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결심…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체포 방해’ 경호차장 구속영장 심사 21일 진행
법원이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서울서부지검은 전날(1…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 차 싸게 해줄게” 돌려막기로 1억 편취한 대부업자 ‘징역형’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억 원 이상 가로챈 40대 대부업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과거 대부업체와 …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즉생’ 삼성, 10년 사법리스크… 무죄에도 아무도 책임 안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 경영진의 철저한 반성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주문했다. 삼성 위기론의 원인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인공지능(AI) 기술 환경의 급변, 삼성 내부의 조직적인 문제 등이 꼽히지만 특히 10년을 끌어온 사법 리스크도 주요 …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직무정지 96일만에… 朴법무 탄핵 변론 한번으로 종결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1차 변론기일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에 연루됐으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 측은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각하돼야 하며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것은 다수의 폭정”이…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대법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의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검찰이 낸 재항고를 이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서울 마…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변보호 받으며 출석한 김혜경… 공소시효 두고 檢과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소권 남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재판부는 내달 14일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 직원들과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으며…
- 202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