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손발 묶고 잔혹 폭행한 남편…징역 6년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 등으로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유사강간치상·특수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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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불구속 기소
그룹 NCT 출신 태일(30·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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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징역 12년 구형…5월 선고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달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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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1심 선고유예 항소…“사실상 전부 무죄”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위원장 측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서울중앙지법…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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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줄 모르고 재판 출석안해 징역형…대법 “다시 재판해야”
보이스피싱 범행 후 달아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자신이 기소된 사실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결했다.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받는 보…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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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또 음주운전…담양서 78세 보행자 사망케 한 50대 실형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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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훔친것 훈계했다고…80대 폭행해 숨지게한 30대
30대 남성이 돈을 훔쳤다고 훈계하던 8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기 평택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지적장애인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경 평택 소재의 80대 B 씨의 빌라에서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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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무현-박근혜 모두 ‘금요일 선고’… 尹 7일 또는 14일 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이달 중순경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 기간 각자 쟁점을 정리한 뒤 4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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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위 몰리는 법원 “철제셔터 3억-출입통제 장치 2억” 예산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04/131136775.1.jpg)
[단독]시위 몰리는 법원 “철제셔터 3억-출입통제 장치 2억” 예산 요청
난입 불안감에… 법원, 펜스 치고 강화유리 설치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법원이 안전 및 법원 방호 강화 관련 예산을 6억5000만 원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펜스, 출입구 안전장치, 강화필름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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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선고’는 언제?… 尹 선고 일정에 변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난달 마무리한 가운데 선고 일자에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만큼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시작으로 △19일 한 총리 △24일 …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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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2022년 재보선前 ‘尹부부의 충복되겠다’ 문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명태균 씨(52·수감 중)가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라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62·수감 중)을 읍소하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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