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 담보로 돈 빌린 뒤 차 반환 안 한 50대 징역 6개월
렌트 차량을 담보로 돈 빌린 뒤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A…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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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성폭행 후 방치 사망…30대 항소심 징역30년
자신과 함께 살던 동거녀를 폭행한 후 의식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 후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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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기사 때리고 구급대원에 발길질한 60대 집유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도 발길질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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