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일 탄핵심판 최후 진술…헌재,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했…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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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5일 尹탄핵심판 최종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이달 25일 종결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에 열겠다.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종합변론…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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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혐의 증거 7만쪽” 尹측 “전혀 못봐”…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끝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출석한 첫 피고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바로 이어진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만료…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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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대법원 간다…검찰, 2심 집행유예 감형에 상고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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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서 만난 여중고생과 성관계-협박…20대 징역 8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10대 여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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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1심서 징역 3년…법정 구속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이랑)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최모 변호사,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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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모두가 만류…국무회의 형식적-실체적 흠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 일부는 찬성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또 해당 국무회에 대해…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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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휠체어 리프트’ 승소 장애인 “고무적이지만 아쉽다”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운수사·지자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여 만에 일부 승소한 광주 지역 장애인단체가 “고무적인 판결이지만 지자체는 면피한 결과”라고 평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공익 변…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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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법정 구속…“반성하지 않아”
법원이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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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法 “구속사유 소멸 안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20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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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너희들은 개야” 경찰에 폭언-폭행…서부지법 폭력난입 63명 공소장 보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9/130888298.1.jpg)
[단독]“너희들은 개야” 경찰에 폭언-폭행…서부지법 폭력난입 63명 공소장 보니
지난달 18일부터 19일에 걸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시위대가 경찰들에게 “너희들은 개야”라며 폭언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을 당시 행적…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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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출석 5분만에 퇴정… “총리 증언 보는 모습, 국가위상에 좋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가 5분 만에 퇴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심판정에 있는 것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변호인들과 상의 끝에 윤 대통령이 나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변호인들…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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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발 주가폭락’ 1심에 항소…라덕연 등 피고인 전원 대상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 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19일) 라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11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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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안한 갓난아기, 인터넷으로 불법 입양 보낸 30대 친모
갓 출산한 아이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4년 3월 충북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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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 모르지만 화나서”…이복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구속송치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A 씨(35)를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시흥시 거모동 소재 거주지에서 의붓형 B 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10분 뒤 인근 편의…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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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건축왕, 추가재판 징역 15년…공범 절반 무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이 2차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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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자마자 불법 입양보낸 비정한 엄마, 징역 1년
자신이 낳은 아기를 불법입양 보낸 비정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4년 3월 충북 진천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기를 정식 입양기관을 거치지…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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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막힌다고…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죽음 부른 시민 약식기소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 9급 공무원의 신상을 노출하거나 지속적인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20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와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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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줄 때까지 업무용 차량 반납 못한다” 횡령죄 될까
해임 이후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해줄 때까지 업무용 차량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횡령죄가 성립될까.퇴직금 청구 소송을 벌이며 업무용 차량·노트북 등을 반납하지 않은 60대가 1심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뒤집혔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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