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제로 다툼 생겨 사실혼 여성 실명케 한 40대, 징역형 집유
집 마련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실명하게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4…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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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기각…“탄핵심판 관련 필요성 부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 것은 두 번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 신…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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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뛰어든 여친 사망… 막지못한 남친 책임은?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 씨(31)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A…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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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사커킥’ 40대, 2심도 징역 25년
처음 보는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가 이른바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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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원 지급해야”…1심 일부 승소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과 관련,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5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사…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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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정 줄게” 초등생 여아들 유인…성착취물 제작한 20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10세 초등학생 여아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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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전 건보팀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중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 최모 씨(4…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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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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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콜 받고 운전대 잡아 ‘쿵’…대리기사 항소심도 ‘징역형’
대리 운전 기사이면서 만취 상태에서 고객의 콜을 받고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고법판사 )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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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만취 여친, 차에 치여 사망…못 말린 30대 2심도 무죄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뛰어드는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202호 법정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인정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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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출석…“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5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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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 운전· 불법 숙박업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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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파벌 조폭 ‘살인미수’ 40대 조폭에 징역 5년 구형
사적 갈등을 빚던 다른 파벌의 조직폭력배(조폭)를 흉기로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폭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사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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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조폭 마구 때린 40대 조폭…살인미수 혐의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 씨(42)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 소속…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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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관위에 軍투입… 내가 김용현에 얘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하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체포 지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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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尹, 싹 다 잡아들이라 해” 尹측 “간첩들 잡으라고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홍 전 차장과의 전화는) 격려 차원에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뜻으로)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윤 대…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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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수에 뜬 달그림자 쫓는 느낌” 체포 지시 부인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 동안 눈을 감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언할 때 수시로 고개를 끄…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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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선 ‘총 쏴서라도’ ‘체포 명단’ 진술하고… 이진우-여인형, 헌재 출석해선 증언 거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진…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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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마은혁 선고’ 연기 두고… 野 “崔대행, 임명 안하면 탄핵 검토” 與 “재판관 즉시 임명 필요 없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간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신뢰를 얻…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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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중인 선거법 ‘위헌 심판’ 신청… 與 “재판 지연 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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