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동아일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소장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A4용지 101쪽 분량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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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해 기물 파손 ‘녹색점퍼남’ 체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뿌린 20대 남성이 범행 2주 만에 붙잡혔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을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2일 오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1…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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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9개혐의 모두 무죄, 수심위 “불기소”에도…이재용 기소 강행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19개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왔는데도 검찰이 불복한 것에 대해서도 “‘기계적 항소, 상고’ 관행…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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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상민에 언론사 봉쇄·단전·단수 지시”…檢 공소장에 적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등 사실상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했으며, 경찰 투입은 윤 대통…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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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스티커’ 유죄에…전장연 “장애인 이동권 알려야” 상고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상고했다.전장연 관계자는 3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외쳐왔던 의제”라며 “재물손괴에…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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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는 조작” 음모론 유튜버, 세월호때도 괴담 퍼트려 징역형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튜버가 세월호 참사 때도 괴담을 퍼뜨려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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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줄 알았다면…” 시어머니, 며느리 상대 ‘부동산 반환 소송’ 2심 패소
이혼 소송을 할 줄 몰랐다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항소 4-3부(부장판사 김용태 이수영 김경진)는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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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이어 항소심도 전부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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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출석…분식회계 질문에 ‘묵묵부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1분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검은 코트에 회색 넥타이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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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2심 선고 공판 출석…묵묵부답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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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이유 아들 목 졸라 살해한 40대 엄마 “깊이 반성 중”
생활고를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진행됐다.A씨 측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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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체포 저지’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관련해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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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차 노렸다…‘차털이’로 카드 훔쳐 아이폰 산 20대 실형
새벽시간 이른바 ‘차털이’로 신용카드를 훔쳐 아이폰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산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서…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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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여부 오늘 판단… 9인체제 완성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3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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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흔들기 여론전… 재판관 3명 회피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부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여권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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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 “계엄 국무회의때 찬성 없었다” 檢 진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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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통신조회에 “끝이 없다”… 檢 “적법 절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검찰이 자신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했다고 통지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끝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7월 3일 수사를…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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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부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등 의혹 오늘 2심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이 이 회장의 19개 혐의…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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