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6명”…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구속 기소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싱글맘 사건과 관련, 취약계층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연 이자율 24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해온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남성 A 씨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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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60대 항소심서 형 가중…징역 2→3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억 원을 전달한 6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1·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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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중지…5시간 반 대치 끝 관저서 철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약 5시간 30분 만에 관저 경내에서 철수한 것이다. 공조본은 “법에…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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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중요임무’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총장과 곽사령관을 중앙지역…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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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투자 사기 후 8년간 해외도피 50대…1심 징역 6년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1월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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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80명, 관저 진입…尹 체포영장 집행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 16분쯤 관저 앞에 도착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후 오전 8시 3분쯤 관저 내로 이동했다. 경찰청은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은 …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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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남동 관저 도착…尹 체포영장 집행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이날 오전 7시 16분경 공수처 추정 차량 3대가 관저 앞에 도착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 14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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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주변 경찰 2700명 배치… 강남→도심 새벽부터 정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경찰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중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오전 6시를 전후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관저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경찰은 관…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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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위해 한남동 관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0여 명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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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尹 체포영장 오늘 오전 집행할 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3/130781034.1.jpg)
[단독]공수처, 尹 체포영장 오늘 오전 집행할 듯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는 …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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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준비한 공수처, 검사 등 50명 동원… 尹측 “기동대 투입 위법”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하루 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몰려든 지지자와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대, 경찰이 뒤섞여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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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편향없이 재판” 정계선 “난국 수습” 신임 재판관 2인 탄핵심판 투입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 정계선(56·〃 27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두 재판관은 각각 “편향되지 않겠다”, “난국을 수습하겠다”며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공정하게 진행해 12·3 비상계엄…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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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공석 여전히 해소 안돼” 9인 체제 완성 촉구
헌법재판소는 2일 “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1명을 더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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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첫 재판… 재판 지연 없다면 늦어도 4월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재판이 23일에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두 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첫…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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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사과-배상 못받고 떠나는 국군포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3/130781061.1.jpg)
[단독]北 사과-배상 못받고 떠나는 국군포로
“북한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되면 꼭 나라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향년 94세로 사망한 국군포로 노사홍 씨는 생전 이렇게 말해왔다고 한다. 노 씨는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했다. 2020년 7월 또 다른 국군포로 고 한재복 씨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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