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30대 여성, 배우자와 다투고 화난다고 불까지 질러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난다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현조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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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체포영장 원칙따라 집행… 막으면 공무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오 처장은 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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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발부… 6일까지 집행 가능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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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땐 서울구치소에 구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윤 대통령의 조사·구금 장소 등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할 경우 즉각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에 대…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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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논란’ 벗어나… 尹 탄핵심판 속도낼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헌재는 일단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75…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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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이진우 메모에 ‘쇠지렛대-망치 휴대, 체포-구금 준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한 혐의 등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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