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상목-박상우-조태용 잇단 조사…박성재 등도 곧 소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곧 불러 계엄 선포 당일 ‘타임라…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일주일째 서류 거부, 탄핵심판 차질…野 “법꾸라지” 비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중단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이 23일부터 2주 동안 휴정기를 갖는다. 매주 열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등 주요 사건 재판도 휴정기 동안 중단된 뒤 내년 초 재개될 예정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의 법…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수 쳐주면 2만원” 선거 알바 모집 업체 직원 벌금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당 2만 원에 참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광고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직원…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편 음주운전 적발에 “왜 우리만”…경찰에 행패부린 여성 집유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형평성을 따지며 도로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들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친한 여중생 부탁에 고교생 차에 감금·폭행…20대 형제 징역형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혼내달라는 친한 여중생의 연락을 받고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한 뒤 마구 폭행한 20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B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구치소서 볼펜으로 재소자 찔러 눈뼈 부러뜨린 60대 ‘집유’
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웃 밭에 놓인 퇴비 60포대 훔친 60대 벌금형
이웃의 밭에서 퇴비 60포대를 훔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말 사이 양구에서 이웃 관계인 B 씨…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자 친구 있어요?” 몰래 빼낸 학생 정보로 연락…법원 “징계 정당”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공무원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행정기관 내규, 청탁금지법상 ‘법령’ 해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내규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환경공단 …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반려견 목줄 안 하나” 항의에 총 쏘겠다고 협박…골프선수 벌금형
반려견에게 목줄 안 하냐는 항의에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한 골프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2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골프선수 김모(56)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6월20일 오전 9시17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공원에서 반…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결혼하자” 지적장애인 속여 1억여원 가로챈 50대 여성 실형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준사기 혐의를 받는 A 씨(56·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에게 편취금 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록부 조작, 신생아 학대 은폐’ 산후조리원 직원 2심 감형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 등을 위조한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 부모 아동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을 주요 감형 요소로 참작했다.21일 법조계에…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음 항의하는 기숙사 동료 너클끼고 폭행…외국인 노동자 집유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기숙사 동료를 너클을 끼고 폭행한 외국인 노동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중…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