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집 계엄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 사령관은…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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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힘들어”…생후 한달 된 아들 살해한 20대 부모 자수
4년 전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자수했다.경기 오산경찰서는 A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A 씨의 아내 B 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0월…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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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서 70대 부모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집유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 씨(35·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조현병을 앓고 있던 A 씨는 지난 9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엄…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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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들’ 찾아가 잇따라 폭행·감금…전과 40범 항소 기각
헤어진 연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폭행한 전과 40범이 도주행각에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감금치상,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11…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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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고 무시’ 친형에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
3000만원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10시 16분부터 10시 53분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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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처 받고도 4개월 만에 피해자 또 때린 50대 실형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4개월 만에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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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5명에 ‘설 선물’ 돌린 장성군 의원, 벌금 90만원
선거구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건네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원이 1심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직위 상실 위기는 면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 장성군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A의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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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 만날거야”…‘이별 문자’ 70대 애인 찾아가 흉기 위협한 60대
유흥주점에서 알게 돼 연인관계로 지내던 70대 여성이 이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격분해 주점에 찾아가 흉기협박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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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받고 다리 이상해졌다”…병원에 사제폭탄 ‘펑’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가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상…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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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서울 강남역 일대의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최 씨는…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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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26일 인사청문회… 與불참 속 野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20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불참에도 “기존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야당…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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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들었다”…서울역서 잠든 노숙자 찌른 30대 징역 20년
현충일에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 지수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상실 상태는 아…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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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숙인 살해 혐의’ 남성 1심 징역 20년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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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韓대행도 조사 마쳐…계엄국무회의 12명중 9명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20일 공조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까지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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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검, 공수처에 尹사건 이첩 전 “합동수사본부 꾸리자” 3차례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0/130688307.1.jpg)
[단독]대검, 공수처에 尹사건 이첩 전 “합동수사본부 꾸리자” 3차례 요청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 이첩 전 공수처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3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결국 검찰이 기소도 하고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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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도 부양가족 인정…회생법원, 회생 변제기간 단축 확대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확대하고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개정된 실무 준칙을 시행한다.서울회생법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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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임금 체불 혐의 구영배 대표 구속 심사 출석
200억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9시50분께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 대표에게…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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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 선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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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공무원 좀 캐 봐”…민원 앙심 40대, 사설탐정 고용해 스토킹
40대 사업자가 관급공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앙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시켜 해당 공무원의 약점을 찾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무고 교사, 업무방해,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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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송달 간주’는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 통지 등 관련 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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