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직 상실…‘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확정까지 5년이 걸린 이번 재판은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조 대표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같은 결…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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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60억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1심 선고에 불복 항소
검찰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 기소된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지난 9일 이 사건 주범 격인…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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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군무원 살해 양광준 첫 재판…별 입장 안밝혀
내연관계인 직장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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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넘긴 前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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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前부장,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56…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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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수면제 처방’ 의사들 2심도 잇따라 유죄…일부 감형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2심에서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부는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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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부른 코인 수수한 前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퓨리에버(PURE) 코인 발행업체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2일 뇌물…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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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팀장’, 1심 징역 7년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이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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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통해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명 “혐의 부인”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와 B 씨(26)의 첫 재판…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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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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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출마 못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대표는 조만간 구속수감된다. 형 집행 종료 후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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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만원 줄테니 40만원 보내라” 20대 사기범 재판행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돈을 일부 입금해줬다가 더 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피…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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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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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 확정…교육감직 ‘상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유죄가 12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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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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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통해 마약류 수수 혐의’ 오재원, 징역 1년6개월 추가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류 관련 혐의 세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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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방해 불만’ 병원 직원 끌고나가 호신용 가스분사기 겨눈 60대
병원 직원에게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겨눠 쏠 것처럼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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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곰팡이 나와” 허위 신고한 30대 벌금형
기분이 나쁘다고 한 식당에 대해 ‘허위 곰팡이 신고’를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6월 8일 전남 영광군 소재 한 식당에 대한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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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복지부 장관 소환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소환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조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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