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7명도 제3자 변제안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자순 할머니와 김정주 할머니 등 7명이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11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9일 후지코시 주식회사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생존…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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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흉기 휘두른 20대 베트남인 구속…경찰 조사 중
말다툼 중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부산 사상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베트남 국적 A 씨(2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 15분쯤 부산 사상구 한 식당에서 지인과 말다툼 중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지인에게…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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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벌금 1200만 원…“죄질 불량”
방송인 박수홍 씨(54)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형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형수 이모 씨(53)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강 판…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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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국, 12일 운명의 날…원심 확정땐 곧바로 구속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검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기소 5년 만인 12일 나온다. 조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실형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곧바로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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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집에 몰래 들어가 살해하려한 20대 항소심서 혐의 부인
외국인 직장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2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앞서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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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자금 개인금고처럼 사용…구영배 등 10명 불구속 기소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10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반부패1부장)은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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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제조’ 20대, 항소심도 징역 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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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한컴 회장 차남 2심서도 실형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6억원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컴 차…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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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당 5만원’ 전국 163곳에 마약 숨긴 30대 유통책 실형
전국 곳곳에 소분한 마약을 숨겨 대량 유통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만 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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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지 손편지 1738매 아파트 우편함에 배포 일행 벌금형
옥중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후보자 당선을 돕기 위해 아파트 우편함에 손편지 수천장을 넣은 일행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여)에게 벌금 120만 원, B 씨(63·여)에게 벌금 140만 원, C 씨(63·여)…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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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좀 그만” 광주서 꾸짖는 70대父 마구 때린 40대 아들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귀가한 자신을 나무란 아버지를 마구 때리고 보복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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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검찰, ‘학대살해 무죄 부당’ 항소
검찰이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교인 2명에게 학대살해가 아닌 학대치사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 씨…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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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사장인척 해” 바지사장 앉혀 32억 탈세한 대표, 징역 4년
32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려 고향친구를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범행을 뒤집어씌우려 한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단독 이대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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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김용현 내란 범죄혐의 소명”… 비상계엄후 위법성 첫 인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1/130616205.1.jpg)
[단독]법원 “김용현 내란 범죄혐의 소명”… 비상계엄후 위법성 첫 인정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0일 변호인단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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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수사’ 비판에…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협의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각자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기관이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이를 조율할 수사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금과 같은 혼선이 계속 빚어질 경우 나중에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가…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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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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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야당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법에 규정된 정확한 용어는 수괴가 아니라 우…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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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직무정지 효력 멈춰달라”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달 5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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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내란 수괴’ 판단…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
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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