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본회의 이유로 ‘대장동 재판’ 조퇴…유동규는 증언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란 상설특검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오전만 참석하고 조퇴했다.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후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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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고 절한 구자근 의원…벌금 50만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10일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 차려진 고사상 돼지머리에 오만원을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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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 7개월 쌍둥이 살해, 40대 친모 구속 기소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살인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이 된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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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원 MBC 제재 취소에 항소 검토
법원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MBC 보도를 문제 삼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법정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방통위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청…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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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전용기 탑승 불허·뉴스타파 인용 보도 제재 취소해야”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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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정우택 전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정 전 의원과 뇌물을 공여한 A씨, 알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 보좌관, 비서관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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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사전모의’ 의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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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징역 30년’ 불복…항소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형이 너무 많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안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검찰도 ‘형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며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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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가능에 임차인 동의없는 방 공개…法 “위자료 지급”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방문 가능’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임차인 동의없이 방을 보여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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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수괴 구속수사가 원칙”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만큼은 예외다.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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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내란 수사권 있는지 논란… 증거능력 문제 될수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어떤 기관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신병을 확보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3개 수사기관의 경쟁과 충돌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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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尹과 내란 공모’ 영장 적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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