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前국방 구속영장 청구…‘尹과 내란 공모’ 혐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8일 새…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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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 구속 기소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에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백 모 전 한국자산신탁 본…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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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30년에 상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9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살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A(24)씨는 지난 3일과 5일에 걸쳐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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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빌라 흉기 살인’ 피의자 숨져…경찰 사건 종결
지난 7월 부산 한 빌라에서 과거 이웃 사이였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자해한 남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살인 혐의로 입건된 A 씨(60대, 남)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A …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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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실형…재판장 “주먹구구식 운영”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인 남편 정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의 사기 범행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두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했다”고 꾸짖기도 했다.9일 수원지법 형사11…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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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삯 왜 안 줘” 화염병 던져 90대 숨지게 한 70대 징역 12년 확정
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고 노인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12년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1…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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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내놔” 전처 집 침입해 폭행한 40대 ‘벌금형’
강아지 소유권 문제로 이혼한 전처 집에 침입해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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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품삯 안 줬다며 화염병 던져 방화치사 70대, 징역 12년 확정
20년 전 품삯을 주지 않았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러 90대를 숨지게 한 7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는 최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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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합창단장 등 1심서 징역형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학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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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운전대→추격 순찰차 ‘쾅’→음주측정 거부…‘실형’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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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도박하다 업주 살해하고 금품 훔친 50대에 무기징역 구형
불법 도박을 벌이다 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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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에 ‘공진단’ 처방한 한의사 적발
경찰이 처방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의사와 환자 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보험 설계사들을 적발했다.강원 원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주지역 모 의료기관 원장인 한의사 A 씨(40대), 그리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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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요구 무시하고 도주…경찰차까지 들이받은 50대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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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입금내역 만들어 14억 보조금 탄 부부 나란히 징역형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해 지자체로부터 수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49·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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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공수처, ‘불법 계엄’ 중구난방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동시다발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와 조사는 검찰이, 핵심 증거 압수는 경찰이 각각 진행하는 등 기관별로 중구난방식 수사가 이뤄지면서 혼선이 커질 …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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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檢에 ‘깡통폰’ 내고 텔레그램 계정 삭제… 증거인멸 논란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공수처도 계엄군 수뇌부의…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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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체포는 검찰, 압수수색은 경찰, 공수처도 나서… 野 “檢 내란수사 손 떼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경쟁을 펼치듯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중복·중첩 수사로 인한 수사 정당성 흠결 논란뿐 아니라 핵심 피의자와 증거가 흩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교통정리가 필요…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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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특수본부장, 韓 고교-대학 후배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야권은 경찰과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49·사진)이 국민의힘 한동훈…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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