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4일 안가 회동’ 시인…“해 가기 전에 한 번 보자는 취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늦은 시각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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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사문서 위조 2심도 유죄
회삿돈 7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가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그의…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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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퇴정 명령’ 성남FC 법관 기피신청 기각…검찰 항고
검찰이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법원은 지난달 2…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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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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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2만원” SNS로 영상 판매한 40대 집유
트위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수십 차례 판매하고 돈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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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없는 대장동 재판’ 1시간 만에 종료…유동규 “특혜”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해 재판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유 전 본부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한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속행 공판에…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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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불법대출’ 양문석 혐의 부인…“아내가 대출 담당”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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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상계엄 특수본 출범…2016년 이후 8년 만에 현직 대통령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6일 설치됐다. 검찰의 특수본 출범은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수사 이후 8년 만이다. 이번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을 검찰이 정조준하게 됐다.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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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욕해” 9살 아들 머리채 잡고 걷어찬 40대 아버지 벌금형
게임 중 욕설을 하는 아들을 보고 폭력을 행사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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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고 밀치고 때리고…2세 아이들 학대한 보육교사 실형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3·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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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 아래 열쇠’로 일했던 술집 15차례 침입해 양주 훔친 40대
과거 일했던 가게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음향기기와 양주를 수시로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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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고 내치고’ 원아 학대 어린이집 교사 2심도 실형
자신이 돌보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때리거나 내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보육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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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그만하고 일찍 자라”는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6일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A 씨는 지난 5월 오후 9시30분쯤 대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 B 씨(50대)에게 “게임 그만하고 일찍 자라”는 말을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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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출소 후 3년 만에 또 폐모텔 살인 60대 ‘무기징역’
살인죄로 출소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폐모텔 업주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6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임 씨에게 피해자 유족에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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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네 음식 먹고 배탈”…자영업자 협박한 ‘장염맨’ 항소심도 실형
전국 각지의 식당에 전화해 “거기서 밥을 먹고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뜯은 일명 ‘장염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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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고발’ 金 前국방, 해외도피설에 출국금지
검찰과 경찰이 5일 내란죄 등으로 고발돼 해외 도피 시도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각각 출국금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계엄 사태의 진상을 따져 묻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직전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야권은 김 전 장관의 국방위 출석을 피하게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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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인력파견 요청… 대법, 심야회의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검토 후 거부했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로부터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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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尹 내란혐의, 법 원칙따라 수사”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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