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위조해 장애인구역 주차한 40대女,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놀이공원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8월26일…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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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투자정보 있다” 속여 2억 받아 챙긴 공무원 실형
동료에게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투자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직장 동…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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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시신 훼손’ 군 장교 구속…“미안하지 않나” 질문에 침묵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다. 5일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육군 중령(진급예정자) A 씨(38)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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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무원 살해·시신 유기’ 군 장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구속됐다.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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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간 절도·폭행 등 범죄 13건 저지른 70대, 교도소행
불과 한 달도 안되는 기간에 차량 절도 2건과 택시 무임승차 5건, 운전자 폭행 포함 폭행 3건, 업무방해 2건, 절도 2건 등 10여건의 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절도, 업무방해, 사기, 폭행,…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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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신영대 구속영장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적시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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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배려하라” 꾸짖은 어머니 10대 아들 손에 살해 당해
대법원이 자신을 꾸중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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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 본사·모빌리티 압수수색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혐의와 ‘콜 몰아주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카카오…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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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여자 문제로 시비…동포 살해 40대 인니인 징역 20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5일 클럽에서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 씨(41)에게 징역 20년, A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같은 국적의 B 씨(3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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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 안 지킨 해고는 무효…법원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규정을 어긴 해고 조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 씨가 해양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해양에너지가 지…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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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살해’ 박대성, 첫 재판서 “추가 살인 시도? 기억 안 나”
개인적인 분풀이를 위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5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9월 2…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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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창원 수사팀에 검사 4명 추가 보강… ‘검사만 10명’ 특별수사팀 체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05/130361803.1.jpg)
[단독]檢, 창원 수사팀에 검사 4명 추가 보강… ‘검사만 10명’ 특별수사팀 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창원지검 수사팀에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등 4명의 검사를 추가 보강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수사팀 검사만 총 10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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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시행땐 檢-공수처 수사 스톱, 특검 이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의 국회 통과를 다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특검법이 실제 시행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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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등 동물에 잔혹 범죄 최대 징역 3년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들쭉날쭉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대법원 양…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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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안따른 초등생 팔 잡아끈 교사… 대법 “학대 아냐”
지시에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 일으킨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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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창업주·한앤브라더스 대주주 등 구속영장 기각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던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씨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강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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