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이 尹 통화 녹음파일 일부 들려줘”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그랬는데’라고 말하는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 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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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왜 불법?” 판사에 따진 20대 여성, 집행유예 2년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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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음주운전했다” 허위 신고한 40대 즉결심판 회부
경찰관을 출동시키려고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경기 고양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40분께 “집 열쇠가 없다, 남편이 가져간 …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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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학대 사망’ 초등생 친모 손배소 패소…法 “교육청 책임 없어”
홈스쿨링으로 인해 장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다가 계모의 학대로 숨진 초등생의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망한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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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습격범에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를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70대)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30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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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2000개,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40)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강…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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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 방해로 경찰 연행…법원 “국가가 전장연에 배상”
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외 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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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法 “女에 열등감·증오심”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다른 주범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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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마약 동아리 회장에게 마약 매도…20대男 혐의 부인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회장 염모(31)씨에게 마약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동아리 회원이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허모(26)씨…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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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하냐’ 동포 살인미수 40대 중국인, 징역 3년 확정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불법체류자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6시21분께 대전 대덕구의…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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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자녀 3명 양육비 안 준 아빠…“현 자녀도 2명, 힘들다” 선처 호소
이혼한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고법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A 씨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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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판 브로커…法 “원심 너무 가볍다”
미혼모에게 신생아를 사들인 뒤 다른 여성들에게 웃돈을 받고 되판 2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 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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