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워 호송’ 전광훈에…法 “국가가 배상해야”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과도한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전 목사에게 300…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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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안 좋아서”…부대 무단이탈하고 진료서 위조한 군인의 최후
군부대를 무단이탈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20대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충북 청주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6일 상관…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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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 같았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 투자금 찾아준 검찰 수사관들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25/130284037.1.jpg)
날벼락 같았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 투자금 찾아준 검찰 수사관들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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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못 간 ‘휠체어 장애인들’이 법원을 찾은 사정 [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25/130292393.1.jpg)
편의점 못 간 ‘휠체어 장애인들’이 법원을 찾은 사정 [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그래서 그 사건 어떻게 됐더라?” 할 때 정작 결말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당사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끝이 납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 법정에선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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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 경정 심리불속행 기간 지나…대법 본격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관한 재항고의 심리불속행 기간은 이날…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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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갔다” 거짓말 근무지 이탈 상근예비역 벌금 300만원
군부대 근무지를 상관 허가 없이 이탈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20대 상근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충북 청주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지…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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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1억 이자 10억’ 불법추심 30대…징역 2년 선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불법으로 운영하며 2년6개월간 이자로만 10여억원을 벌어들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억9315만원을 선고했다.…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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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운영 의심’ 여론조사업체 대표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업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검찰은 공천거래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보좌진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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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수사’ 검사 등 4명 내일 임기만료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검사들의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이들의 연임을 재가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늑장 대응’으로 수사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5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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