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사기’ 전청조 아버지 징역 5년6개월 실형 확정
전청조씨의 아버지 전창수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전 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회사의 …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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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 사기’ 전청조 父, 대법서 징역 5년 6개월 확정
회사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부친인 전창수(61)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을 …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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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도이치 항고땐 수사지휘권 행사” 野 “檢 문패 내리게 될 것”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맹비난했고,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했다.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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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황진구-김시철 등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54·24기),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19기) 등 37명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대법원은 올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20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을 21일 홈페이지에…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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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기표한 투표지 SNS에 올린 60대 남성 벌금형
지난 총선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정당과 후보자의 SNS에 올려 공개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5일 제22대 국…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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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21일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LS증권과 현대건설…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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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투약 뒤 무면허 운전하다 차량 4대 들이받은 20대 실형
졸피뎀을 투약한 뒤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차량 4대를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약물중독 …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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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전투표일에 투표지 찍어 SNS 올린 60대 벌금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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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경비원…고교 교장 등 4명 불구속 송치
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주 모 고등학교 교장 A 씨 등 교직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 등은 교내…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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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 배상 판결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3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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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건희 도이치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인이 항고하면 총장의 지…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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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참고인 소환 통보…文 전 사위 특채 의혹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 씨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주 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검…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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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허위사실 유포’ 엔터 관계자 3명 ‘명예훼손’ 고소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3인을 고소한다고 밝혔다.원헌드레드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A, B, C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금일 고소장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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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행
배우 선우은숙(64)과 혼인 취소 소송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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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참고인 소환 통보…이르면 이달 중 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다혜 씨 측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앞서 검찰은…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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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관순 대표 오늘 첫 재판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 대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 첫 공판 기…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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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딜 봐서 아줌마?”…일행에 소주병 집어던진 60대 여성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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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金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 처분 내린 검찰, 4년만에 총장 수사지휘 가능 여부 뒷북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18/130242747.1.jpg)
[단독]‘金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 처분 내린 검찰, 4년만에 총장 수사지휘 가능 여부 뒷북 검토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항고가 들어올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게 되는 만큼, 총장의 수…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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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법참여’ 무색한 국민참여재판… 신청 8건 중 1건 열려
‘한국판 배심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비율은 8건 중 1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728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실…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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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윤창중 풍자극’ 사전검열… 법원 “국가가 배상”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 풍자 연극을 준비하다 사전검열을 당하고 대사 수정 등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의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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