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감독·코치 2명 벌금 300만원…‘아동복지법 위반혐의’
축구클럽에서 원생인 아동을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에 대해 법원이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했다.춘천지법 형사11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웅정 씨와 코치 2…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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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폭행’ 정수근, 실형 구형…“약 부작용” 선처 호소
처음 만난 남성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6)에게 실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정수근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정수근은 지난해 …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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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살인데” 초등생 속여 성범죄,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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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외제차까지”…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 빼돌린 복지센터 직원들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노인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A 씨에게 징역 3년 6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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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살인’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스포츠 센터 대표가 직원 몸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막대기 살인 사건’과 관련, 법원이 유가족 측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숨진 직원의 유가족 3명이 제기한 9억여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여…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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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측 “새마을금고 대출과정 상세내용 몰랐다…혐의 인정 못해”
새마을금고를 통해 11억원을 불법대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국회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재산 축소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했다.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양문석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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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 ‘꿀꺽’한 사회복지사 징역 3년6개월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센터장 B 씨에게 징역 …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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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관계자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이날 오전 손 회장 일가를 비롯해 부당대출에 관여한 관계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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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첫 재판…운전자 “가속페달 안 밟았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가 가속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8)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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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 불출석…증인 유동규도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공판을 연기했다.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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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에 징역 37년 선고…“전처와 경비원 외도 망상”
흉기로 동거 중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37년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11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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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험담하지?”아파트 13층서 주민 모인 1층에 벽돌‧소화기 던진 30대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과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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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무죄’에 검찰 항소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50)과 김종국 전 감독(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4…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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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와 비슷한 역할 ‘도이치 전주’ 2심서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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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 현역의원 20명 미만 재판 받을듯
4·10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10일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현역 국회의원이 2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총선 직후 현역 의원 27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20년엔 기소된 의원 27명 중 4명이 벌금 …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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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400억 폰지사기’에 눈물의 탄원 1556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11/130195396.1.jpg)
[단독]‘4400억 폰지사기’에 눈물의 탄원 1556건
“카드 대출과 보험약관 대출 받아서 ‘아도인터내셔널’에다 2000만 원을 입금했고, 이 많은 돈을 잃고 하루하루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알려질까 전전긍긍 근심하면서, 사람이 살아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정모 씨는 40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조…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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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법 위반 혐의’ 이숙연 대법관 남편 檢 재송치
경찰이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를 검찰에 재송치했다. 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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