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올백 고발’ 열달만에 무혐의 처분 “법률가 양심 따라 결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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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불기소 국민 눈높이 맞나?”…검찰총장 ‘묵묵부답’
심우정 검찰총장은 2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들을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이날 오후 7시 17분 퇴근길에 나선 심 총장은 “디올백 사건 불기소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보는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의견을…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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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권 쓴 날, 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지 10개월 만인 이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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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커뮤니티서 조리돌림당해”…병원파견 군의관, 고소장 제출
대학병원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군의관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군의관 A 씨는 최근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했다.A 씨는 동료 군의관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들이 의…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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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23년→17년 감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9)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형사 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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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4000명 ‘다크웹’서 마약류 판매한 30대, 징역 10년형
일반 인터넷으로는 접속 못 하는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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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23년→17년으로 감형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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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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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수감 중 청문회 출석 “檢, 연어 등 주며 진술 회유·압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날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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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10대에 흉기 휘두른 50대…‘징역 1년6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해자는 최소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흉…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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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차량에 손목 ‘슬쩍’…보험금 뜯어 낸 20대 구속
주택가 골목을 걷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한 20대가 구속됐다.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8시께 전남 목포시 북항 인근 이면도로…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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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사 비리’ 경호처 공무원·공사 브로커 구속 기소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인사와 공사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 모 씨와 방탄 창호 공사 브로…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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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마사지는 안마 아냐”…2심도 의료법 위반혐의 “무죄”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로마 마사지 업소 주인 A 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가 “아로마 마사지의 구체적인 방법, 강도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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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해져…法, 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
75년간 동업을 해온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다툼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취득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지분 확보 싸움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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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만에 금은방 귀금속 71점 싹쓸이 20대 여성…징역 1년
금은방에서 단 2분 만에 수천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동 골목길에…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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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 수수’ 金여사에 “직무 관련성 없어” 최재영에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최 씨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수사팀이 당초 수사 결과대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고발 1…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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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개월 자녀 살해·유기 20대 친모 2심서 형량 늘어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원심(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일 살인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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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 양형 기준 강화…위반시 최대 징역 4년
‘대포 통장’을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일반적 범…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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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졌다…法,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쟁탈을 위해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이 2일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이르면 4일부터 자사주 공개매수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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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 시도한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2·최석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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