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해 다른 사람의 우산을…헌재 “절도 인정 취소해야”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갔다 반환한 6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절도 혐의로 전모 씨(64)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전 …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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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갔다 반환한 6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절도 혐의로 전모 씨(64)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