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8일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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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전 처리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해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0월10일)을 2개월 가량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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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22대 총선 선거법위반 사건 공정·신속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8일 지시했다. 이 총장은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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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심사 시작…조윤선·김경수 포함 여부 관심
법무부는 8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전 심사 회의를 개최했다. ‘박근혜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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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소환조사
검찰이 8일 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검찰 퇴직 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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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첩장 눌렀다가 수천만원 대출 피해…법원 “안 갚아도 돼”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수천만원을 뜯긴 스미싱 피해자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A 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A…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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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 이름 팔아 300억대 코인 사기…‘퀸비코인’ 간부 구속
유명 배우 이름을 앞세워 홍보하며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약 1만3000여명에게 3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가로첸 퀸비코인의 간부가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은 사기, 업무방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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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요” 모바일청첩장 클릭 순간, 수천만원 털려…법원 “안 갚아도 된다”
휴대전화로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행을 당해 자신도 모르게 대출 빚이 생긴 피해자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이 본인 확인 절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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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동료 2명 사망케 한 70대…영장 기각
가로수 정비 작업에 도중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사고를 내 동료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송종선)는 지난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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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간단한 통신조회도 영장 있어야… 언론인 통화내역 조회는 금지
미국에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나 착·발신 내역 등 구체적인 통신자료를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물론이고, 통신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내용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때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1986년 제정해 시행 중인 ‘저장통신법’에 따르면 수사…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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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홍선근 기소… ‘50억 클럽 의혹’ 3년만에 6명중 4명 재판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65)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되고, 국회에서 6명의 실명이 공개된…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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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52·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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