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재산분할 지분 산정에 오류”…법원, 판결문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룹 지주사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한 뒤 이를 근거로 노 관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태원 측 ‘판결 오류’ 지적…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조40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진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재판부가 “단순 오타”라며 “(항소심)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판부, 최태원 “재산분할 수치 오류” 지적 이후 판결문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편과 다투다 집에 불 질러 구속된 아내…집행유예로 풀려나
남편과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구속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3·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 구형했다…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정근 “송영길 ‘일탈’ 발언 해명하라…이·강·조 혐의 뒤집어씌워”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2)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61)에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데 대해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17일 송 대표에게 보낸 서…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변 먹어봐” 90대 환자 조롱·학대한 간병인, 벌금 100만원…왜?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게 “소변을 한번 먹어보라”고 조롱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박민)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3·남성)에게 지난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3…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 못한다고 때리자 홧김에 갑판장 흉기 살해 40대 선원 영장
조업하러 바다에 나간 어선에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해경에 긴급체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흉기로 동료 선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19분께 전남 영광군 낙월도…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라임사태’ 김봉현, 후배 조폭에 당했다…“돈세탁 부탁했더니 34억 꿀꺽”
1조 6000억 원 규모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의 수십억대 횡령금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재판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49)에…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명품 재킷 수수,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고발인 신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손톱깎이’로 대문 딴 40대…금목걸이 2개 훔쳤다 4번째 징역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6일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자택의 대문을 손톱깎이를 이용해 열고 들어가 열려 있는 부엌 창문으로 침입한 뒤 71만원 상당의 금목걸…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