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한일 미래기금’에 17억5000만원 기부…“강제동원 기업은 불참”
지난해 3월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대응책 발표를 계기로 설립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기업이 2억 엔(약 17억50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기업도 향후 기금 추가 확충에 참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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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해야…사업주 책임 첫 인정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예방 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면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국대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배모 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건국대…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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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혐의 기초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 기각…대법 “재판 다시 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한 것을 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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