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매월 20% 수익 보장”…중고차 사업 사기 40대 형량 늘어
중고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여 명에게 28억 원대 사기를 친 4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40대·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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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커에 7억 코인 받고 군장교 포섭시도 코인거래소 대표…징역 4년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1)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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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안주면 찌른다”…횡성서 흉기 들고 캠핑카 찾아간 50대
50대 남성이 캠핑카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강도 사건을 벌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선 A 씨(5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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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한 아내 성관계 거부했다며 폭행…수사 중 “잘 지내니” 문자
잇단 유산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한 외국인 아내를 마구 폭행해 수사를 받던 50대 남편이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르지 않고 “잘 지내냐”는 문자를 보내 상해죄와 별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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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징역 …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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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블랙’…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2심서 감형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최근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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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노리고 불필요한 비급여 시술 일삼은 의사 실형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알선한 것도 모자라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시술을 시행한 뒤 치료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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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부 지시따라 조사” 밝혔지만 증거 신뢰성 등 의문 여전
쿠팡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25일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다시 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일방적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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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루이비통 가방, 돈 주고 지갑으로 리폼땐 불법?”…대법, 공개변론
루이비통 가방을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26일 진행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개 변론에는 루이비통(원고) 측 대리인과 리폼업자(피고), 피고 측 대리인을 비롯해 원고·피고 양측…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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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김건희 ‘매관매직’ 추가기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가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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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중무장 경호처 사병화…법치파괴 중대범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국가비상사태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 국민 깨우기 위해 그런 걸(계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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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 특검 10년 구형에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특별검사가 제기한 구형과 관련해 그 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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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얼마나 가볍게 보면, 계엄해제에도 관저 밀고들어오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재판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몰이 하면서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을 얼마나 가볍게 생…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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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서욱-박지원, 1심서 무죄 선고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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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트 충돌’ 국힘 이어 민주당도 항소 포기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26일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 공동폭행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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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해피격 은폐 혐의’ 1심서 서훈·박지원 등 전원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6/133041848.1.jpg)
김건희특검 ‘尹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차관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오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실 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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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안 그럴게요’ 각서 쓰고도…3년간 5억 횡령한 회사경리
3년 넘게 회사 자금을 5억 원 넘게 횡령해 회사에 자금난을 안긴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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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尹 ‘체포방해’ 등 3개 혐의에 징역 10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6/133040538.1.jpg)
‘방음벽 업체서 1억대 뒷돈’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1억94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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