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측에 수사기밀 알려준 검찰 수사관, 징역 3년 확정
수사 중인 기업 측에 기밀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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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반성 없다” 2심도 실형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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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보내고 받는사람 이름에 4만원…‘송금 눈속임’으로 132회 공짜 숙박
숙박비를 허위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성모 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 씨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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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때려 살해…“혼자 넘어졌다” 항소까지 한 아들의 최후
치매를 앓는 고령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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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이별 뒤 “모두 엄마 탓” 주먹질한 30대 징역 1년 선고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전날에도 청소 중이던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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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특검, 김건희 모친 최은순 주거지 압수수색 시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5/132068506.1.jpg)
[단독]김건희특검, 김건희 모친 최은순 주거지 압수수색 시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오전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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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방조 의혹’ 한덕수 자택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특검이 윤석열 정권 2인자에 대한 수…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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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강의구 ‘사후 계엄 선포문’ 공모 혐의… 강제수사 본격화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 정권 2인자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문건을 몰랐다”던 한 전 총리를 정조준한 특검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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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아내 “차명 의혹 회사, 남편이 실질적 운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부인 정모 씨를 조사하며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실질적인 운영은 남편(김 씨)이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의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불거진 법인이다. 특검은 기업들…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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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보이콧’ 재구속후 3차례 모두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요청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열린 세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하며 ‘재판 보이콧’을 이어갔다. 특검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교도소(서울구치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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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 부당이익 의혹 하이브 압수수색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발당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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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자신의 딸 명의의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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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해병특검, 수방사 등 압수수색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4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경기 과천에 있는 수방사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임…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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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값 내지 않아 항소장 각하…대법 “당일 보정해도 명령 적법”
인지값을 내지 않아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를 보정해도 앞서 나온 각하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오후 A씨가 1심 법원의 항소장 각하 명령에 제기한 즉시항고를 인용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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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자신의 딸 명의의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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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대출·선거법위반’ 혐의 양문석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양 의원…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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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모욕’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서 징역형 집유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1)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목)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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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여친에 차이고 친모 얼굴 주먹질한 30대
여자 친구와 이별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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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60대, 법정서 혐의 부인…“로맨스 스캠 피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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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3번째 불출석…특검 “구인 영장 발부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혐의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재구속된 직후인 10일과 17일에 이어 세 번 연속 불출석한 것.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인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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