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계획’을 승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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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항소 기각
주말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유지됐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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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적부심 시작…오후께 결론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시작했다. 결과는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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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정원 요원, 국가가 돈 낼 것”…‘먹튀’ 남성에 실형 구형
국정원 요원을 사칭해 식당가에서 상습 무전취식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법정 소란을 피우다 감치 경고를 받기도 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열린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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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억 담배소송 12년 공방 결론은…“향후 규제 방향성에도 영향”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년 만인 15일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담배 규제의 향방과도 연관될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위험물질 제조·판매 책임져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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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형 구형 尹 내달 19일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는 것.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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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나 같은)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쿠데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면 잘 정…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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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보안 위해 ‘사형 구형’ 논고문 별도 봉투에 보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4/133157812.1.jpg)
[단독]특검, 보안 위해 ‘사형 구형’ 논고문 별도 봉투에 보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내부 보안을 위해 사형 구형을 위한 논고문과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논고문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한 것으로 14일 파악…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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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출금-압수수색… 탄원서 두달만에야 수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부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4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 등을 출국금지했지만, 이미 핵심 관계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제기된 후여서 실효성 있는 물증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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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법 반발에… 정성호 “어떤게 국민 위한 건지 논의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부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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