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 해킹에 “정신적 피해” 주장…대법 “배상 책임 없어”
온라인 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한 지식거래 서비스 제공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13일 서울중앙…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11시간 궤변… “지동설 주장한 갈릴레이도 탄압 당해”
“정치를 형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인 내란 몰이다. 특검이 신속 재판을 못 하게 한 것이다.” 1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1시간 넘게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선 9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맞게 판결할것”
청와대는 13일 재판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이날 …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형사재판 8개 이르면 6월까지 1심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13일 종료되면서 2월 중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모두가 이르면 6월 전후로 1심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형…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30년형 구형… “내란 모의-실행 尹과 한몸처럼 움직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 유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 역시 내란 사태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생수사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대상 특수부 키울 우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 법원행정처장에 ‘李 선거법 사건 주심’ 박영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박영재 대법관(57·사법연수원 22기·사진)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부임 일자는 16일이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를 이끌던 천대엽 처장(62·21기)은 16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를 다시 맡게 된다. 부산 출신인 박 신임 처장은 서울대…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 영장심사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이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신도 ‘尹 사형 구형’ 긴급 보도…“집행 가능성은 낮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3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주요 외신이 일제히 긴급 뉴스로 다루며 향후 선고를 예의주시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