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수사 확대… 일가 계좌 광범위 추적
검찰이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노 전 대…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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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공개한다…“서열화 조장” 우려도
서울시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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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동탄 전세사기’ 징역 7년 등 중형 확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여 임대차 보증금 1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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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2심 앞… “담배회사가 폐암 의료비 내야” 6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대 폐암 유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5일 개최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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