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오늘 선고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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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검색 순위 조정’ 혐의 첫 재판, 내달 11일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의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팡과 CPLB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6월 11일 오전 10시3…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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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해제되더라도 2번, 3번 하면 된다 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재차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수방사령관 참모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이 경고성·일회성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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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도 대선후로… 재판 5건 모두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대선 전 이 후보가 출석해야 했던 5건의 재판이 모두 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 후보는 선거운동에 집…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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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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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관 전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 민주당 초선들은 ‘조희대 특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대법원은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출석 요청…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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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공천헌금 의혹 피고인에 “건강 잘 챙기시라”
2018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사진)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선물을 전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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